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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설] 장관 청문회도 전에 靑 비리 수사 무력화 인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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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13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준비에 들어갔다. 통상적 절차라고 하지만 누가 이 말을 믿겠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지난 7월에 이뤄졌고 매년 그맘때 실시돼 왔다. 인사 후 아직 반년밖에 되지 않았다. 더구나 추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이제 막 논문 표절과 다운계약서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런 의혹에 대한 청문회 준비에 정신이 없을 시점에 법무부가 엉뚱하게 검찰 인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청문회와 상관없이 무조건 임명하고 추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는 즉시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하려는 정치 작전이다.

의도는 뻔하다. 조국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현 정권의 중대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은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를 하고 있는 핵심 간부들을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켜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실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다. 검찰총장이 손발이 잘린 허수아비가 되고 수사 책임자들이 대거 바뀌면 청와대의 선거 공작과 비리 비호에 대한 수사는 곧바로 흐지부지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선 공수처 법안 통과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킬 이중 장치를 마련하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검찰로부터 이 사건들을 넘겨받아 뭉개버리면 그만이다. 무서운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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