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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 중 절반 '현금복지' 받는다···文정부서 10%P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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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회원과 노인들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박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액수만큼 삭감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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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정부ㆍ지자체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가구가 크게 늘었다. 내년이면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전망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기준 공적 이전소득을 받은 가구에서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 가구를 제외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1%로 나타났다. 정부ㆍ지자체로부터 기초연금ㆍ실업급여ㆍ아동수당ㆍ근로장려금 등 각종 사회 수혜금과 사회적 현물을 받는 가구의 비율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원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3분기 기준 현금 지원을 받는 가구 비율은 2014년 34.1%→2015년 36.3%→2016년 36.4%→2017년 35.7%→ 2018년 41.7%→2019년 45.1%로 올랐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뒤 2년 새 약 10%포인트 올랐다. 추경호 의원은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현금을 지원받는 가구 비율이 절반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금에 의존하는 가구가 늘어난 건 정부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ㆍ근로장려금 등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다.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지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20만원이었다. 지난해 9월 25만원, 올해 4월엔 하위 20%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부는 2021년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등 각종 수당 지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확산하고 있다.

반면 공적 이전 소득을 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은 꾸준히 감소했다. 올 3분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7%로 나타났다.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이 비율은 2014년 72.1%→2015년 71.4%→2016년 70.2%→2017년 70.2%→2018ㆍ2019년 68.7%를 기록했다.

추 의원은 “근로를 통해 수입을 얻는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가구 비율이 늘어나는 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금 복지 대신 질 좋은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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