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2월1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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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13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운명의 날’ 직전인 12일 저녁까지 여야는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을, 자유한국당은 “육탄저지”로 맞섰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회동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이 담판회동에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민주당은 일단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본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원안을 상정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하는 안(‘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골자로 한 수정안 논의)도 함께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힌다면 16일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선거법 ‘운명의 날’
▶ “일괄상정” “결사항전” 패스트트랙 결전 앞둔 여야 충돌 지속
▶ 민주당 “비례 의석 절반에 ‘캡’ 씌우자” 주장…소수야당 “연동률 또 줄이는 누더기 선거법”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려는 것일까요. 청와대가 호르무즈해협 인근의 항행 안전과 관련해 참모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지휘 통제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장교를 파견한 뒤 전투병력은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단계적 참여를 추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청, 호르무즈해협에 ‘단계적 파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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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발하지 말 것을 11일(현지시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 설득에도 나섰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담화를 내고 “미국은 이번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북·미 관계 상황을 짚어봅니다.
▶ 미 ‘도발 경고’에 북 “어느 길 택할지 결정적 도움”
▶ 미 동아태 차관보 “북한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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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1년 만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2일 발표된 방안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내놓은 22개 권고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전해드리면, 특조위의 핵심 권고인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여당은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김용균씨의 업무였던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흩어져 있던 하청업체를 한데 모아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키로 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정규직화보다 고용안정 개선에 방점을 두기고 했습니다. 특조위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권고한 이유는 그것이 노동자의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었는데 정부, 여당이 이 사실은 외면하고 ‘처우문제’로 치환해 접근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노동계 반응 등 전해드립니다.
▶ [김용균 사망 1년]직접고용 빠진 ‘김용균 대책’…노동계 반발
▶ [김용균 사망 1년]산재 위험의 근본적 원인 ‘원·하청 구조’ 조금도 못 바꿨다
▶ [김용균 사망 1년]권영국 특조위 간사 “핵심은 목숨 직결된 안전인데…돈·처우 문제로 치환”
▶ [김용균 사망 1년]경영자 절반도 “산안법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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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환받은 주한미군기지 4곳(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쉐아사격장,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의 환경오염 정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부는 일단 정화 과정에서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수집해 구체적인 정화비용을 산정한 뒤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용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4개 기지 정화에 114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정화책임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우리 정부와 합의한 것을,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 태도로 평가하며 기대를 걸고 있지만 비용 협상에서도 진일보한 태도를 보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군은 그동안 오염에 따른 피해가 없다고 주장해 왔고 전 세계 주둔지에서 정화 비용을 부담한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 [미군기지 반환]‘오염 책임’ 증거 수집·비용 요구 구상…미 ‘태도 변화’ 관건
▶ [미군기지 반환]서울시·용산구 “미군 시설, 최소한으로 남겨야”
▶ [미군기지 반환]원주·인천 “공원·박물관 조성” 동두천 “추가 반환 기대” 의정부 “반환 제외 분노”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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