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거사법' 또 표류, 부산시 유감표명…법안 통과 촉구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종료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법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 강제노역 등을 시킨, 복지시설 내 최대 규모의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이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씨가 최근 24일간 국회 앞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피해생존자들이 국회 앞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며 2년째 노숙 농성 중”이라고 밝히고 피해생존자들은 지금껏 본인이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그러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알지 못한 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진실규명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버린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

시는 또 “정기국회가 만료된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날”이라며 “국회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인권선언의 의미조차 퇴색시켜 버렸다”고 꼬집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권에 여야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비록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내 책임지고 과거사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피해사실 증거자료 및 관련 기록물을 수집·정리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의 토대를 마련하고,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실과 정의를 향한 길에 뚜벅뚜벅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의 불법 감금 및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지난해 9월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작년 12월부터 운영한 피해신고센터를 확대해 내년 1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피해신고뿐만 아니라 피해자 심리치유와 피해자를 위한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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