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만능론이 문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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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민영화란 단어가 본격 등장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공기업을 팔아 외채를 갚겠다는 논리로 시작됐다. 이렇게 포항제철은 포스코로, 한국통신은 KT, 담배인삼공사는 KT&G, 한국중공업은 두산중공업 등으로 민영화됐다.
외환위기가 끝난 뒤에도 많은 공공서비스가 민간시장에 맡겨졌다. 이번엔 다른 논리였다. "경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게 분명하다. 또한 민간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 요금도 인하되고, 서비스 질도 향상된다." 이른바 민영화 만능론이었다.
일부는 효과가 적중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다. 서비스 가격이 되레 상승하거나, 독점으로 경쟁의 효율이 사라진 영역도 있었다. 수많은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로 인한 폐해와 부담은 모두 국민의 몫이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저작권자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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