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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국장 "국제법위반"…日기업 자발적 갹출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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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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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를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 실무자는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구상을 일본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올해 6월쯤 한국 정부가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가 즉시 거부한 이른바 '1+1' 방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으로, 뒤늦게 이런 입장을 굳이 반복해 밝힌 배경이 주목됩니다.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국의 안이라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의원이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갹출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고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돈을 내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토 의원은 '자발적일지라도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 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일본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다키자키 국장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가 아니라서 수용할 수 없다'고 동어 반복에 가까운 답변을 한 셈입니다.

최근 한일 양국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의 제안인데 굳이 수개월 전에 일본 정부가 거부한 방안에 관한 입장을 문답 형식으로 다시 표명한 것입니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정부·국민의 자발적 재원으로 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구상을 내놓았으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문희상 의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 재판에서 대상이 된 기업을 자발적인 갹출금이라는 형태로 얽어매는 것은 안 된다. 관련된 기업이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기부든 갹출금이든 내는 것을 의무 짓는 법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률'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입법을 염두에 둔 문 의장의 제안이 연상되기는 하지만 양국 국민의 성금이나 모든 징용 문제의 종결 지향 등 문 의장 구상의 다른 특징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타국 입법부의 논의'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으나 문 의장 제안에 관해 검토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발적이라도 자국 기업이 돈을 내는 구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은 문 의장의 제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 돈을 내도록 유도하려는 흐름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목표를 높여 놓은 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질의에 나선 사토 의원은 앞서 외무부 대신 신분으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극우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하자 '무례하다'고 반응해 한국 정부로부터 "국제 예양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토 의원은 2011년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방문하려고 했으나 한국 입국이 거부돼 김포공항에서 9시간 정도 머물다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다키자키 국장은 외무성에서 한일 관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양국 외교 당국 간 협의에서 김정한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의 논의 상대입니다.
류희준 기자(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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