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블록체인 이용해 中 통제 강화할 수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중국 사회 내부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적용 영역은 공공 안보, 대중교통, 범죄수사, 부패방지 운동까지 다양하다.

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연구 모임에서 블록체인 발전 동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블록체인이 차기 기술 혁신과 산업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중심이 될 것을 시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에서 건국 70주년 국경절 연설을 하고 있다. /중국 신화사

SCMP는 시 주석이 직접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통치분야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과 정부·관영매체에서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중국은 가상화폐 채굴·거래를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하고 있으며, 시 주석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도시 슝안(雄安) 신구 건설 등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성만 보장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중국 사회 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SCMP는 "중국 정부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불법화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지자체는 혁신 지원 요청에 따라 블록체인 창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산업용 부동산을 세우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중국에서 처음 열린 블록체인 관련 국제회의에서도 장펑(張峰) 중국 공업정보화부 수석엔지니어는 "중국은 블록체인 표준화를 위한 국가 위원회를 만들고, 블록체인 적용을 위한 연구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룽핑(穆榮平) 중국과학원 혁신발전연구센터 주임은 "치안, 대중교통, 범죄조사, 반부패 운동 등에서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믿을만한 기술임이 증명될 경우, 블록체인은 통치와 기술의 통합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대니얼 카스트로는 시 주석이 현대화된 통치방식을 통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블록체인 인프라시설 개발로 개별 정부 기관과 관리자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부패 행위를 손쉽게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시(關係·관계)’로 통하는 현지통 인물을 앞세우는 행동이나 뿌리 깊은 비리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반부패 노력의 일환으로 블록체인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간접적으로 정부에 대한 시 주석의 통제를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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