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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끈 한미동맹…이제 방위비 협상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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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 3차 회의 파행 속 종료…"틀 간의 원칙 충돌"

지소미아 종료, 방위비 협상에 불똥 튈 우려 해소

뉴스1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회의장을 먼저 떠났던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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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 만료 6시간을 앞두고 조건부 종료 유예를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이 방위비 협상도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인다.

제11차 한미 방위비협상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후속 회의 논의조차 못한 채 파행 끝에 중단되면서 연내 타결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성격 규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호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외통위에서 "틀 간의 원칙이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 방위와 관련된 막대한 직간접 비용을 전제하고 그중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한국 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을 제공해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 같은 입장을 기초로 SMA에 새 항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연습, 주한미군 순환배치,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한 비용 일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됐으며 한미동맹에 흠집이 나고 방위비 협상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정부로선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가 한시적이지만 봉합되면서 한시름 덜게 됐다.

그간 정부는 "SMA와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동맹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주의적 안보관을 감안하면 미국 방위비 협상팀이 현안을 뒤섞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 자국의 안보이익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미국의 적극적 관여로 조건부 연기를 전격 발표한 만큼 방위비 협상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lose-lose) 제안’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터무니없는(outrageous) 요구"이자 "동맹에 대한 모욕(insult)"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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