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부사장 면담…"망 이용대가 등 사회적 책무 당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에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구글의 사회적 책무를 당부했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CP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또 “국내에서 유튜브 이용자 수가 급증,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와 앱 결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터넷에서 불법 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달라”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을 상대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세부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글은 적극적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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