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캔들’ 7년째 결론 못내나

론스타- 정부 5조원대 분쟁 해결
국제중재기구 사정으로 해 넘길듯
ISDS건 전부 승소·일부 배상 전망
시민단체 국회서 "사건 진상 규명"
불법행위 책임자 철저한 수사 촉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간 중재(ISDS)'가 7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도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제기한 1조원대 손해배상 중재는 지난 4월 하나금융지주가 모두 승소하면서, ISDS도 우리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결론없이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측의 애를 태우고 있다.

21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21일 제기한 5조원대 ISDS는 만 7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측은 론스타 분쟁을 맡은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정 등으로 연내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금융정의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론스타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절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법무부에 론스타 ICSID 결과가 나왔느냐고 질의했는데, 법무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2013~2017년 서면 공방과 증인심문 등 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론스타 사태는 외환은행을 2003년 9월에 조작된 BIS비율을 근거로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은행 소유 자격이 없던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에 헐값에 매각하면서 불거졌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3년 11월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고, 2011년 10월 론스타는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해 주가조작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 등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심 대표와 시민단체는 이날 이같은 문제로 론스타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스티븐 리 한국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론스타가 ICSID에 제기한 중재는 2016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4차 심리 최종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내년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ISDS건은 우리측 전부 승소, 일부 배상 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측 전부 승소일 경우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과 국내외 법률비용도 지급하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배상 등의 판결이 나올 경우 배상금에 대한 7년 이상의 이자비용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7월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응할 '금융분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준비해 오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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