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협상 타결되면 대중 수출 30% 줄어든다고?

IMF 관리무역보고서...미국산으로 대체해 韓 수출 53조 영향

국가간 수입 완전 대체 극단적 가정 한계 지적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30%나 줄어든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중국이 과도한 대미 흑자를 줄이고자 한국 등에서 수입하던 부분을 전량 미국이 대체한다는 극단적 가정이어서 현실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IMF 홈페이지에 게제된 ‘관리무역:잠재적 미중 무역 협정의 부작용은 무엇일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전자제품과 기계, 자동차 등 10대 수입 품목에서 미국 제품 수입을 대폭 늘려 대미 무역흑자를 없앤다면 한국은 460억달러(약 53조원), 유럽연합(EU)은 610억달러(약 71조원), 일본은 540억달러(약 63조원) 의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수출 감소분은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이고 독일이나 일본은 GDP의 약 1%다. 지난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금액이 1,621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460억달러는 28.3%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미중 협정이 서로 상대국 제품을 구매하는 관리무역(managed trade)적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단기간에 대미 흑자를 축소하려면 미국 제품 구매를 늘려야 하는데 그만큼 다른 나라는 대중 수출이 줄 수밖에 없다는 가정이 작용했다. 단 보고서에는 국가간 수입을 완전히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로 분석해 한계가 있다고 명시됐다. IMF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

10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을 포함하는 등 분석 방법을 바꿔도 EU와 일본, 한국 등 주요 경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컸다.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GDP의 2∼3% 규모에 달하는 대중 수출이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글로벌가치사슬, 소비자 선호를 고려하면 100% 무역전환효과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미중무역분쟁이 타결되면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와 교역 확대 효과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중은 지난달 10∼11일 제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뒤 정상 간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을 한달 넘게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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