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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이 안보 방파제 역할” 日 무임승차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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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20분간 ‘국민과의 대화’]

“수출 통제와 군사정보 공유는 모순” 지소미아 종료 관련 日 책임 지적

“부동산 부양수단 안 쓴다” 자신감…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 강조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웃고 있다.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국민 300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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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안보 문제에 있어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며 일본 정부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예고한 대로 23일 0시를 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못 박았다. 지소미아 종료를 막으려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을 맞아 생방송으로 100분간 진행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건 모순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과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안보 방파제로, 방위비를 적게 들이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중 국방비 지출 비율이 1%가 채 안 되는 반면, 우리는 2.6%에 가깝다”며 “한국이 방위비를 많이 쏟고, 그걸 통해 일본 안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한 것”이라고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신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분(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 법무장관을 저는 적임자로 생각했으나 낙마하고 말았지만, 결국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의 문제이며, 결국엔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 일을 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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