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방 北 주민, 귀순 의사 없다는 장관 발언, 군 작전과정에 한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우리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의 발언은 군 작전 과정에서 했던 부분을 말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방됐다고 알려져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정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주민 탈북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월선‧남하와 관련해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포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 2명은 NLL을 넘어 해군에 나포된 뒤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겨졌을 때 "여기(한국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발언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그 당시에는 작전 수행 시(나포 당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우리가(군이) 언급할 사안은 아니어서 언급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목선 포착과 나포, 예인, 중앙합동정보조사본부 이첩 등 군 작전에 부분에 대한 부분만 담당하고 나머지 조사 및 송환 등의 과정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의 담당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12일 입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장관이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송환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소속 중령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국방위에서 관련 내용을 추궁당하자 정 장관은 "군사 작전 이후 상황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 장관께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며 "장관께선 10월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나포 과정에 대한 작전 상황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셨고 지시도 하셨다"고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송환 과정에 대해서도 당일(7일) 오전에 간략히 보고를 받으셨으며, 다만 국회에서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다'라고 하신 부분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한 부분은 처음 접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선 국방부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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