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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입장 변화 없는데… 美국방 ‘지소미아 재검토’ 끝까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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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주관… 지소미아 핵심 의제
한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담 조율 중
정부 종료 결정 번복 가능성 희박할 듯
서울신문

외교부 들어서는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9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19.8.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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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4일 한국을 방문, 정부에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막판 압박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등 한일 갈등 관련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1주일 사이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14일 한국에 도착, 다음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주관한다. 양국은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기지 반환 등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지소미아를 핵심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 5~7일 한국을 방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기를 원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일 양국이 미국의 중재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임시 유예하고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뚜렷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9일 일본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한국 정부가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기를 검토해 본 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국방장관회담을 조율 중이다. 강 장관도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검토 중인데, 참석할 경우 양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등 한일 갈등 관련 이견이 커 장관급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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