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노태강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장관들은 이날 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어제(23일)까지입니다.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이들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냐는 질의에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당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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