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유은혜 '정시확대' 엇박자···교육부 당혹 "강조점 다를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언급하자 교육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계 안팎에서 '전체 대학의 정시 일괄 확대'로 받아들이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거세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과 동일한 맥락"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시 확대에 대한 해묵은 논란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날 오후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 수능 위주의 정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한 정시 확대 정책을 위해 교육부가 노력해왔음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또한 교육부는 "당·정·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었다" 며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및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시 확대'는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밝힌 '30% 이상' 확대와 맥락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공론화를 진행하고 정부에 수능 확대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2학년도까지 전체 대학의 대입 정시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이 계속되던 지난달 초 문 대통령은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입 개편'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학종 실태조사 등에 합의하고 개선안 마련에 주력해왔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시 확대 언급은 당·정·청이 협의해 추진 중인 수도권 상위권 대학의 정시 확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수도권 상위권 대학의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들 대학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학종 실태조사 대상으로 학종 비율, 특목고·자사고 신입생 비율이 높은 대학을 꼽은 것도 이런 맥락이란 설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교육계에선 이날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이 주무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행보와 '엇박자'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대통령이 대입 공정성 제고를 지시한 이후 수차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이 우선"이라며 '정시 비중 확대 주장'과 선을 그었다. 시정연설 전날인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정시 확대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학종의 공정성 제고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는 '정시 50% 이상 확대''수시 폐지' 등을 전제로 묻는 의원들에게 단기적으로 30% 이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되 전체 대학의 정시 확대 목표 등을 당장 조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정시 확대라는 기본 목표는 당·정·청이 공유하고 있고 교육부가 정시 확대에 미온적인 대학을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 방침이 정시 확대라는 것을 강조했고, 부총리는 단기간에 새로운 변동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강조점이 다를 뿐 동일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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