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35A 스텔스기 비난했던 北, 이번엔 핵잠수함 도입 트집

잠수함발사미사일 쏘며 남엔 '핵잠수함 불가'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집요하게 비난해 왔던 북한이 이번엔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을 트집 잡았다. F-35A 때와 마찬가지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명분으로 삼았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는 22일 '나쁜 행동에는 단호한 대응이 따르기 마련' 제목의 글에서 한국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시도를 "명백히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는 나쁜 행동"이라며 "이런 나쁜 행동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9·19 군사합의 1조1항은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ㆍ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핵잠수함 도입을 비난했다.

그런데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은 북한의 거부로 진전이 전혀 없다. 게다가 북한은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시험 발사해 대미 긴장 강도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향해서 '합의 위반'을 주장했다.

그래픽=박경민·심정보 기자 minn@joongang.co.kr

북한이 핵잠수함을 콕 집어 비난한 건 해당 무기의 대북 억제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군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해군 자체 (핵잠수함)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뒤 핵잠수함이 북한의 SLBM에 대응하는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며 “SLBM을 탐지한 뒤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데 가장 유용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입장에선 SLBM을 공들여 개발하고 있는 데 한국의 핵잠수함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의 또 다른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남조선호전광들이 '대북선제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미사일 발사훈련을 정례화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조선반도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수 육군미사일사령관이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현무 계열 미사일의 정례적인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겨냥했다. 당시 이 사령관은 “2017년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5회, 7발의 사격이 있었다”며 “올해 다시 실사격 훈련을 한 번 했고 앞으로도 계획돼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가 19일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 제목의 영상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을 거론하며 '유사시 함박도를 초토화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을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TV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군 안팎에선 최근 북한 매체의 도발이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그만큼 우리 무기와 대비태세에 대한 북한의 경계감이 상당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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