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3당3몽’… 협의는커녕 공방만 거듭

원내대표 회동서 이견만 확인 / 이인영 “정권연장용 주장은 억지” / 나경원은 ‘설치 자체 반대’ 선그어 / 오신환도 ‘필요없다’ 입장 내밀어 / 문희상, 의장 권한으로 상정 시사 / 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21일 절충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이 너무 커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수처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중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자체 공수처안을 낸 바른미래당조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협의는커녕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다만 이번 회동에선 3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입법회의 논의를 통해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날치기·강행의 컴컴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애당초 검경수사권 조정도, 선거제 개편도 안중에 없었고 A부터 Z까지 공수처만을 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향후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 선거법으로 다른 야당까지 속이면서 결국 장기집권용 한국판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대신 검찰의 수사, 인사, 예산, 감찰 등 크게 4분야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에서 “20년 넘게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며 “우리가 야당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제공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희상 의장도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그러나 (합의 불발 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거들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각종 개혁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의 권한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불 지핀 교육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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