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마용성 아파트 절반 임대 수익 목적…투기 의심

정동영 의원 ‘입주계획서’ 분석

집값 상승 노린 ‘갭투자’ 투기거나

월세 수익 내기 위한 투자 많아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최근 상승폭이 가파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 보유자들의 절반 가량이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집값 상승을 노린 ‘갭투자’ 투기를 하거나, 월세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인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강남3구, 마용성 아파트 취득자들의 절반 가량이 임대 목적 취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안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주계획서는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기타 등으로 입주계획을 명시하게 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가 본인 입주 대신 임대로 사용한다는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다. 송파구(50%), 강남구(48%), 마포구(45%), 성동구(43%)가 뒤를 이었다. 강남3구와 마용성에 속하는 자치구의 임대 목적 비율이 높았다. 다만, 서초구는 33%로 서울 평균치인 36%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임대 목적이지만 본인 또는 가족이 입주하겠다고 거짓 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임대 목적 취득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와 또다른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의 입주계획서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니, 20대 이하의 임대 목적 비율이 58%에 달했다. 본인이 입주하겠다는 신고는 34%에 불과했다. 30대 이상의 임대 비율은 모두 30%대(30대 34%, 40대 36%, 50대 36%, 60대 이상 30%)였다.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해 투기 또는 투자하는 행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임대 목적이라도 월세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투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세로 내놓겠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갭투자’ 투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대비 임대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은 결국 실거주 보다는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수요일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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