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법원행정처장 '조국 동생 영장기각 판사 비판'에 "바람직하지 않아"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the L]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 해당 판사의 얼굴과 이름을 신상털이식으로 하면서 매도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를 받은 조 처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장에서 시민들은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있지만, 책임있는 공당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박 의원이 재차 묻자 "네"라고 재차 대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14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명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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