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2차회의 23∼24일 열려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를 오는 23∼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 측에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제·예산전문가인 정 대사는 이날 협의에서 처음으로 드하트 대표를 처음 마주한다.

지난달 24∼25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한국 측 대표로 직전 협상단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사가 참석했다. 한·미 모두 새로운 진용을 꾸린 만큼 이번 협의에서부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달여 전 열린 첫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연내 협상 타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상당한 견해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으나 미국이 그간 주한미군 직·간접 운용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알려졌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389억원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