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립수사청' 설립 제안, 사실상 무산

법무부 TF서 검찰안 검토했지만

"국가기관 신설은 국회서 할 일"

조국 前장관 개혁 로드맵서 제외

법조계 "마약청 설립논의 필요"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는다는 취지로 추진해온 자체 개혁안인 ‘마약조직범죄수사청(마약청)’ 등 독립수사청 설립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 마약청 설립안 검토를 마쳤지만 조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 추진 로드맵에서는 누락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독립수사청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법무부 정책기획단이 발족한 ‘마약청 신설 TF’는 조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 관련 안 검토를 마치고 해산했다. 이 TF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보내온 마약청 설립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마약청을 설립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TF가 해산한 지 두어 달이 지난 지금도 정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마약청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조 전 장관이 8일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담기지 않아 사실상 추진이 무산된 상황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14일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의 질의응답에서 ‘대검이 건의한 마약청 설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됐나’는 질문에 “완전히 새로운 청을 2~3개 만드는 것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대검찰청·경찰청 외에 별도로 청을 만드는 건 국가기관을, 거대한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어서 본격적인 논의는 저희가 아니고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법무부에서는 추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마약·식품의약·조세범죄 등 분야별 독립수사청 설립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권을 내려놓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해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를 쪼개 독립된 전문 수사청으로 넘겨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문 전 총장은 마약청 신설 방안을 지난해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처음 발표했다. 또 문 총장은 5월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식품의약수사 분권화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7월 대검은 ‘조세범죄수사청’ 신설안을 법무부에 송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 검찰개혁의 ‘아이콘’인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검찰의 제안에 사실상 퇴짜를 놓으면서 독립수사청 추진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큰 틀에서 검찰 수사권의 경찰 이전을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독립수사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에 다시 한번 논의가 불붙을지 주목된다. 윤 총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금융수사청·마약수사청 등 미국처럼 다양한 수사·소추기관을 많이 만들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법 집행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독립수사청 설립에 대한 견해를 묻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해 대응역량을 재고하는 차원에서 마약청 설립 필요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분야에서 강력범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마약청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을 이전해 보전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마약범죄 전담 외청이 만들어지면 수사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밀수·유통을 적발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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