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 검사때 증권·운용 전문가도 투입

◆ 금융위 검사체계 개편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검사 개편에 칼을 빼들었다. 1조원대 해외 금리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사태, 사모펀드 환매 중지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상품의 주요 판매처인 은행 검사에 증권·자산운용 전문가를 투입해 공동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내세웠던 검사 혁신 기조에 순차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면서 업권별 검사 소통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증권·보험사 검사에 타 업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한층 강화된 금융사 검사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사 체계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금융사고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종합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업권별 유관부서를 매트릭스 체계로 연결·소통해 검사 체계를 개편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실제 금융사고에서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이번 독일 금리 파생상품 손실 사태인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건만 봐도 지난해부터 금감원 은행국은 불완전판매 요소를 파악했지만 제대로 된 대처도 없었고 최근 대량 손실이 발생한 뒤에야 증권·운용 전문가를 뒤늦게 현장에 투입하는 수습책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주요 기관 검사에 업권별 전문가를 투입하는 공동 검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파생펀드의 7할이 판매되는 은행에는 은행·금융투자·자산운용 전문가 모두가 투입되는 방식의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종합검사 부활 등을 통한 검사 강화에 나섰음에도 대형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존 검사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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