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엄중하다"면서…"역대 최고 고용률" 또 자랑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 소집]

文대통령 "전세계 성장둔화⋯적극적 재정지출 확대해야"
"민간활력 높아져야 경제가 힘낼 수 있어⋯기업투자 지원·규제혁신 속도"
"서민주거공급 앞당기고 광역교통망 조기착공, 생활 SOC 투자도 속도"
"고용개선 흐름 뚜렷⋯고용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
경제난 외부요인에서 찾으면서 정책 기조 변화 의지 안 보인다는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경제난의 원인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 등 외부 요인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경제 대응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초유의 성장률 급락과 저물가, 수출·투자 부진, 경기 둔화 등 경제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현 정부 경제 정책 기조의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의 경제난은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인식으로 일관했다.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를 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생활형 SOC' 사업 투자를 계속 확대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도 "정부가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 "두 달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 큰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고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노인·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고용 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등이 포함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올라간 점 등 일부 좋은 지표만 골라 정부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부처간 협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 협업이 소재·장비·부품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뻔히 예상된 상황에서 정부가 적기에 대처하지 못해 사태를 오히려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주객이 바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 악화를 세계 경기 흐름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렸다. 문 대통령이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며 "기업투자를 격려·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사업에 장애물로 꼽히는 각종 규제 해소에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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