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신기술 접목 확대와 중국제조2025...유연한 대응 전략 필요"

[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자유주의 글로벌화가 위기 국면에 진입하며, 국내서도 경쟁력 확대를 통한 시대 변화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이 기조발표자로 나섰으며,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 김선화 KOTRA 통상협력실장, 정희철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글로벌화의 후퇴와 산업 및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산업경쟁력포럼 제 44회 세미나가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17일 오전 개최됐다.

이지평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의 장기화는 자본이익을 축으로 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반영하는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시장 경제시스템으로 차세대 산업경쟁력까지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당초 중국이 시장화로 체제 전환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행보다.

중국은 제조2025전략으로 자국 제품을 국산화하고 있다. 이 전략을 통해 단순한 제조라인 개량이나 생산효율 개선을 뛰어넘어, 신제조업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와의 결합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추진, 구체적인 10대 산업별 부품소재 국산화 목표까지 제시했다.

미중간 패권경쟁의 격화에 일본 아베정부의 보호무역주의까지 더해, 타 국가들은 추세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조정할 것으로 이 위원은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의 속도 조정으로 지역내 생산(reshoring)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도 생산하라는 식의 트럼프 정책은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기업 수익에 대해서도 감시가 강화되고, 절세 방법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현지 수익은 현지 투자나 사회 환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이다.

장석인 교수는 이를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설명했다. GVC는 제품의 기획부터 R&D, 생산, 물류, 유통, 마케팅과 사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가치사슬의 다양한 활동을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전개하면서 형성된 새로운 글로벌 분업체계를 말한다. GVC 생산은 미국, 중국, 독일 순으로 크게 나타난 가운데 이들 국가는 지역별 거점국가가 되어 주변국과 밀접한 가치사슬 관계를 형성한다. 가령 애플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그외 한국, 중국, EU 등의 기여와 원자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GVC는 1990년대 이후 빠르게 확대되며 글로벌 교역 신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서비스 무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각종 AI, 빅데이터, 5G 신기술들은 각종 거래비용을 낮추고 협업을 저렴하게 한다. 자동화 확산은 노동비용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신속한 시장접근이 강조된다.

장 교수는 "향후 GVC의 참여를 위해선 재화나 기술, 정보 등이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물류, 교통, 통신, 영업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대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과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투자 선순환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연연 및 대학에서도 논문 산출이 용이한 첨단 소재 분야 중심의 연구 수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기술 개발엔 취약한 상태"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선화 코트라 통상협력 실장은 "미중분쟁은 당쟝의 양국간 합의 여부를 떠나 오랫동안 지속될 기조다. 산업 특징에 따라 가치사슬의 변화가 달라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벤처캐피털(VC)는 아시아 쪽에 투자를 보류 중으로, 언제 어떤 방향으로 자금을 풀 지가 중요하다. 향후 표준 선점 전쟁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또한 "최근(한일 반도체 분쟁) 고순도불화수소 때문에 일본에 큰 골탕을 먹을 뻔 했다. 어느 때보다도 지식이 중요해진 시대다. 우리의 전략적 핵심가치가 뭔지, 미시적으로 들어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산업 쪽 이야기가 크게 줄었다. 산업경쟁력포럼을 시작한 것도 업계 목소리를 듣고자 위함"이라며 "미국 무역협회의 경우 전문성을 강화해 대외통상협상과 관련해 정부에 각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국내 무역협회서도 정부, 의회 등 중요의사결정자들과 대화하는 노력이 많이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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