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北, 제재로 경제 침체…올해 쌀 작황, 25년 만의 최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7일 북한이 대북제재 여파로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뭄과 태풍의 영향으로 식량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에서 "대북제재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국면"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북중무역도 제재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9.16 leehs@newspim.com

지난 7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GDP는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지난 1997년 6.5% 정도 감소한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다만 올해 들어 지난 1~8월 북중무역액은 17억13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북중 무역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가 다소 회복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 내 쌀값·유가 등 시장 물가와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식량사정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가뭄과 태풍 피해로 식량 수확량 감소도 예상된다는 게 통일부의 분석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8일 조선중앙통신에서 태풍 '링링'으로 4만6200여정보(458km⊃2;)가 파괴·침수됐다고 보도했다"며 "미국 농무부도 북한의 올해 쌀 작황이 최근 25년 내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식량사정을 고려,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 지원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거부에 관련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 용어설명

* 기저효과(Base effect) :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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