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文 대통령, 잘못된 정책 大전환해야 외

文 대통령, 잘못된 정책 大전환해야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 온 나라가 뒤죽박죽이고, 국가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공언했고, 정부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사람에게 건국훈장 수여를 검토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을 적으로 만들어 '죽창가'를 부르고, 동맹인 미국과는 소원해지고 있다. 경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고는 고갈되고 있다. 최근 위선·불공정의 상징인 장관 하나를 두고 온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 문 대통령은 이를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등 그간의 실정(失政)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극한 대결로 이어지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온 국민을 화합시켜 진정으로 나라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면 파멸의 길을 걷게 될지 모른다. /박창원·경기 구리시

전기요금 인상 용납 안 돼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한국전력이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전은 올 상반기 9000여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부채는 123조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전력 생산 비용 증가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서민 생활과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서민들은 한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를 어떻게 견디나. 비싼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 사람이 많고,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는 이도 적지 않다. 산업체는 어떤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생산 단가가 상승해 수출·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하루속히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권윤현·대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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