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심사 만연한 중진공 정책자금...허위평가·서류미확인 98건 적발

【나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의원이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1.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98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사항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108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 91%인 98건이 정책자금 규정을 위반에 속했다.

중진공은 선제적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지난해 1~9월 4번에 걸쳐 32개의 본·지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업무와 법인카드 사용내역·회계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규정위반 사례는 ▲정책자금 대출을 연체한 기업에 재대출 시행 ▲부동산 서류미확인으로 지원기업이 임대사업 영위 ▲현장실사 없이 허위 기업평가보고서 작성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 대출 연체기업 재대출건은 11개 부서에서 총 16건 27억원을 적발했다. 중진공은 내규상 '중진공 및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연체 기업에게는 대출 불가'를 지침으로 두고 있지만 대출을 실시한 것이다.

정책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위반 사례도 나왔다. 경기지역본부는 A업체에 창업기업지원자금 33억원을 융자 지원했지만, 조사결과 A사는 융자 지원 후 사업 시작 5개월 만에 영업부진을 이유로 소유하던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심사과정에서 부동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동부지부와 부산지역본부는 정책자금 지원에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현장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기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세금체납기업에 지원, 시설담보융자를 하면서 감정가를 초과해 지원하는 등 서류 확인을 제대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부실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 배경에 부실심사가 있다"라며 "관성적인 정책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이 수시 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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