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에서 큰 논란 부른 양적완화…한은이 거론할 때 맞나

양적완화 시행 놓고 논란…"드라기총재 결정 과도했다"

시중에 부동자금 넘쳐나…구조적 문제 해결이 급선무

출처=ECB

[세계파이낸스=임정빈 선임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행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금융권의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통화를 푸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부분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를 단행했고 그 이후 양적축소를 진행해왔다.

15일 금융권 및 외신 등에 따르면 ECB가 지난 9월 마이너스 상태인 금리를 추가로 인하함과 동시에 양적완화 재개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ECB 내부에서는 양적완화 시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란 벌어지는 등 심각한 분란을 격고 있다.

ECB 이사회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로존 주요국들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사빈 로텐슐레거 유럽중앙은행(ECB) 집행 이사가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ECB 내홍의 요지는 간단하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촉발한 미중무역전쟁이 고비를 맞고 있는데 굳이 양적완화를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슈퍼비둘기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주도한 9월의 결정이 과도한 것이었다는 반발이 한 달 가까운 시간차를 두고 거세게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誌)인 포브스에 따르면 전반적인 흐름은 드라기 총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먼저 양적완화는 11월 취임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신임총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이다. 아예 하지 않으니 만 못하다는 것이다.

또 마이너스 금리로 인하 유로화기반의 부채가 급증하는 반면 늘어난 통화량으로도 유럽경제를 부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경제가 살아나려면 먼저 미중무역전쟁이 끝나야 하고 그리고 도매분야에서 노동과 제품정책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논리는 상당부분 적용될 수 있는 듯하다.

무역전쟁이 종결되고 그 가운데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대전제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양적완화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표면화되고 있는 것은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돈이 없어서 대량으로 풀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시중에는 부동자금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돈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무조건 돈만 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에다 양적완화까지 단행한다면 기업과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데다 금융권의 부담까지 크게 늘어날 공산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결국 시스템 리스크가 엄청나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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