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도 긴급 자금수혈…최대주주 변경 해법 나오나

/삼성증권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선다. 카카오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늦춰지는 사이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면서 일단 증자를 진행키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증자규모는 5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증자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사히 마무리됐지만 변수는 지분을 넘겨야할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발생했다.

지분조정 이후 한국투자금융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기존 50%에서 34%-1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카카오뱅크 같은 비상장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가 5%에 불과해 나머지 29%는 한국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에 넘겨야 한다. 지분구조나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공정거래법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추는 담합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원칙적으로 이로부터 5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 주주가 될 수 없다. 당국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도초과 주주로 승인받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한국투자금융이 해법을 고민하는 사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면서 주주사들은 일단 증자에 나서기로 주주사들이 의견을 모았다. 증자는 일단 현재 지분 비율대로 하되 최대주주 변경 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BIS 비율은 11.74%이다. 9월 말 기준으로는 이보다 하락해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인 10% 안팎까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임시방편으로 지난 10일 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린 바 있다. 당초 2%대였던 마이너스 통장대출 금리는 3.18%로, 인기를 끈 사잇돌대출 역시 4.14%에서 4.54%로 금리가 높아졌다.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상황은 더 어렵다. 대출영업을 중단하면서 BIS 비율 등은 권고기준을 웃돌지만 지난 7월 브릿지증자 이후 아직 뚜렷한 자금조달 방안을 찾지 못했다.

KT의 자본 투입은 당분간 바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이유로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발의안은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점을 금융 관련법 위반 여부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