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인보사' 정부지원금 25억 환수 결정됐지만 코오롱 이의신청

-인보사 개발에 정부 지원금 147억원 투입…25억원 환수 조치 결정

-인보사 사태 불구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유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의약품 성분이 뒤바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개발을 위해 들어간 정부 지원금 147억원 가운데 25억원만 환수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2002~2018년 인보사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의 연구개발(R&D) 과제, 147억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 '신약개발 지원사업'(2002~2007년) 13억원, 산업부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2005~2011년) 52억1500만원, 복지부·과기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2015~2018년) 82억1000만원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의 경우 1~3차에 걸쳐 지원했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지원 금액 일부분은 25억원(3차)만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코오롱생명과학에 투입된 정부 예산의 약 17%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마저도 환수 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11일 이의신청을 접수했기 때문에 10월 중 최종 판단 후 환수 조치가 결정된다.

김상희 의원은 "아직 환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액도 연구의 적정성과 부정, 불량 여부에 따라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사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정부에서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속해 있다고 지적했다. 인증 기준을 위반하고도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28일 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신약 R&D 등에 혁신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우대, R&D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은 없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은 인보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8월14일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재평가 심의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것은 지난 2일이었다.

김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기준 미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연구비 또한 전액 환수 조치해야한다"며 "인보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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