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신청 기업 중 3.6%만 지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 신청 대비 지원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캠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간 S&LB에 신청한 기업은 849곳이지만, 실제 선정된 곳은 31개로 나타났다. 지원규모는 3992억원이다.

캠코는 그동안 회생기업의 재기지원 목적으로 S&LB을 운영해 왔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의 자산을 인수해 5년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다가 5년이 지난 후 그 기업에 되파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구조개선기업으로 기업이 제출한 자구계획 등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탈락한 기업의 탈락 사유를 보면, 인수부적합 자산인 경우가 40.4%, 기업이 작성한 회생계획안 상 경영정상화가 의문이 든다는 이유는 24.7%, 매각신청을 철회한 기업 27.1%, 자료미제출 등 기타 7.8% 순이었다. 즉 매각계획안 상 문제로 제외된 기업을 제외하면 4분의 3가량의 기업의 경우 요건이 맞지 않거나 서류 미비 이유 등으로 탈락한 것이다.

캠코의 승인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 의원 측이 청취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캠코는 매입한 후 임대하고 5년 후에 되팔기 위해 반드시 5년 안에 사갈 수 있는 기업에게만 프로그램을 승인해,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캠코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손해를 전혀 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 우량한 기업에게만 지원될 수밖에 없고, 프로그램의 근본 목적에 맞지 않다"면서 "일시적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인바, 현재의 지원율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심사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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