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美 보복관세 최종 승인

세계무역기구는 분쟁해결기구 특별 회의를 열고 미국이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9천억 원 규모의 유럽연합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가 지난 2일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유럽연합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하고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중재한 데 대한 최종 결정입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인정한 유럽연합의 보조금 규모는 지난 1968년부터 2006년까지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 3천억 원어치입니다.

이에 미국은 곧바로 유럽연합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미국 정부가 자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으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안서현 기자(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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