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대법원, 독립추진 카탈루냐지도부에 중형 선고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독립을 추진했던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부에 징역 9년에서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와 스페인 언론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오리올 훈케라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에게 선동,공금유용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카르메 포카델 전 카탈루냐 자치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1년6월을 선고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당시 수반의 지도하에 분리독립 추진에 참여한 전 자치정부 지도부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확정됐다.

스페인 검찰은 당초 훈케라스 전 부수반 등에게 선동‧공금유용‧국가에 대한 반역 혐의를 적용해 최고 25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반역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훈케라스 등 11인은 지난 2017년 10월 1일 카탈루냐 지방에서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불법적으로 진행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스페인 정부는 당시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스페인 헌법재판소도 특정 지방의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민족주의 진영은 주민투표가 정치적 자결권 행사라면서 강행했고, 독립 찬성 90%라는 결과(투표율 42%)를 바탕으로 2017년 10월 말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곧바로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를 해산하고 직접 통치에 들어갔다. 이후 치러진 카탈루냐 총선에서는 분리독립 추진을 포기하지 않은 현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다시 출범했다.

훈케라스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더 강해져서 돌아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독립선포 직후 벨기에 브뤼셀에 도피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고를 통해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도한 지도부에 중형이 선고되면서 카탈루냐 분리주의 진영과 스페인 정부 및 보수진영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카탈루냐 최대 민족주의 성향의 분리독립 단체인 카탈란국민회의(ANC)와 옴니움쿨투랄은 이날 저녁 바르셀로나 등지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카탈루냐 지방의 주요 노동단체들도 스페인 정부에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오는 18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대규모 시위에 대비해 카탈루냐 지방으로 전국의 경찰력을 속속 이동시키고 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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