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 교육개혁에도 불쏘시개…학종 등 개선 논의 촉발

딸 입시 논란에 문대통령 입시개선 주문…교육당국, 공정성 강화 착수

교육부 11월 중 개선안 발표…당·정·청, 자사고→일반고 일괄 전환 추진

교육부, 대학 학종전형조사단 설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조 장관이 밝힌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뿐 아니라 언론 등 사회 여러 분야 개혁 논의를 촉발했다. 그 중 검찰 개혁과 함께 구체적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가 교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딸의 입시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9월1일 동남아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전격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교육부는 바쁘게 움직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입시제도 공론화 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입시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사실상 차기 정부로 대입 개편을 미뤄뒀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대입 개편 방향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됐지만 교육부는 일단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당장 학종 선발 비중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 학생을 많이 뽑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하고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이른바 '금수저 요소'로 불리던 봉사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포함해 진로 활동과 자율활동 등 학생부의 '창의적체험활동'에 기재하는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개편 첫 회의…유은혜 "학종 공정성 제고" (CG) [연합뉴스TV 제공]

당정청은 여기에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둘러싸고 큰 혼란이 일었음에도 진보 교육감 등이 요구하는 '일괄폐지'는 어렵다며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입제도 개편 지시에 이어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입장을 선회했다.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열린 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에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를 일반고로 한꺼번에 전환하겠다며 구체적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이참에 단순히 대입 제도뿐 아니라 교육체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공동대표는 이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 개혁 관련 토론회 발제를 통해 "대입 제도의 공정성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므로 몸통 격인 특권 대물림 교육 정책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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