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출증가 3.1% 잡았던 정부… 현실은 -9.8%

현 정부·여당 인사들의 경제 관련 인식과 발언은 극과 극을 오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촉구할 때는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더니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고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발언 속에서 우리 경제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 스스로 설정한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2.6~2.7% 성장하고 수출은 작년보다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경제 기관들이 올해 2%대 초반 성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올해 내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며 9월까지 전년 대비 9.8% 감소했다. 정부가 640억달러로 예상한 경상수지 흑자도 8월 말까지 340억달러에 그쳤다. 이 외에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소비자물가 등도 모두 정부 전망치를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는 원래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7조6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상 적자 규모를 42조3000억원으로 늘렸고, 실제로는 8월 말까지 49조5000억원 적자를 내는 중이다.





최규민 기자(q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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