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KDI "7개월째 경기 부진"

11일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이 이달 중 발표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를, 정치권은 이보다 더 전향적으로 시행 유예 법안을 검토 중이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지난 8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수출과 투자 감소가 지속되면서 국책연구기관 KDI는 우리 경제 상황을 7개월째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주 52시간제 보완책 '고심중'=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완충 역할을 할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체에 대한 처벌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즉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적용을 1년 이상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소·부·장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0+α에 해당하는 품목과 품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간 협력 모델을 발굴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KDI, 7개월째 '경기 부진' 평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과 투자 감소로 우리 경제가 7개월째 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하락은 농산물과 공공서비스 가격 영향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징후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KDI는 지난 10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가 확대됐으나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지난 4월부터 7개월째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KDI는 "8월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생산 증가폭 확대로 소비 부진은 완화됐다"면서도 "수출과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광공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9월 소비자물가 하락은 전월에 비해 농산물과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요 위축이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강진형 기자aymsdream@

◆8월 경상수지 흑자 38% 감소=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8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내내 수출이 악화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발표한 '2019년 8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억8000만달러(38.3%)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2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경상수지 흑자 감소의 주된 이유는 미·중 무역분쟁 여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분석된다. 8월 수출은 451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3억2000만달러(15.6%)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 9개월 연속 감소세다. 같은 기간 수입은 425억5000만달러에서 403억9000만달러로 21억6000만달러(5.1%) 축소됐다. 유가하락의 영향을 받았다. 서비스수지는 18억달러 적자로 전년 동월 대비 적자폭이 2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여행수지 적자는 10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적자폭이 4억9000만달러 줄었다. 8월 본원소득수지는 25억6000만달러로 흑자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22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 수취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편 최종 합의= 한동안 파행을 빚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하며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켰다. 경사노위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파행으로 매듭짓지 못했던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합의문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작동해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가 돼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오늘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위원회는 엄중히 놓여진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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