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깜짝' 떡볶이 나왔지만…여야 모두 성숙했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7일 공정위 국감, 차분한 정책질의로 마무리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국감)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간혹 조성욱 공정위원장 등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야 간 고성은 없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문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한 두 명이 돋보였다기보다 여러 의원이 두루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질의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최근 10년간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고작 2건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방치 상태임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에 역할을 부여해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현재 적용되는 기업이 4대 그룹에서 몇개냐" "규제를 강화하면 추가 적용되는 기업이 몇 개냐" "이 기업들이 적용받는 내부거래 규모는 얼마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조 위원장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실무자조차도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규모에 대해) 그 부분은 분석하지 못했다"고 답하는 등 공정위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업체에 부과하지 못하는 망 사용료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하도급 실태조사를 하면서 원청업체가 제공한 업체리스트를 활용하는 엉터리 관행을 꼬집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련 지침에 대해 과거 국감에 이어 올해도 끈질기게 질의했다. 지 의원은 "2016년 국감 때 문제 삼아서 4년차 내려오는 과제"라며 "공정위가 외부인 접촉 규정에 대한 이행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국대떡볶이'를 들고 나와 눈길을 사로잡았다. 가맹본부의 원가 등을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지만 너무 보여주기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근 국대떡볶이는 업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난하면서 논란거리가 됐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국감 도중 '늘공'(늘 공무원, 일반적 직업 공무원)을 질타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 수치를 물으면 (취임) 한 달 정도 된 위원장이 어떻게 파악하겠나"라며 "(실무)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잘 모셨으면 한다"고 '늘공'인 지철호 부위원장을 향해 지적했다.

이어 "(교수 출신 위원장을) 길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요"라고도 물었다. 교수 출신인 조 위원장이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숫자를 잘 몰라 수차례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보다 못한 최 의원이 간부진들을 탓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 역시 교수 출신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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