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TV·DTI 규제 조정 검토할 계획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LTV·DTI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LTV나 DTI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로서는 현재 검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시장에서 우려와 찬반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폭이 크게 늘고 있어서 정부도 면밀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6개월 내에 입주자모집공고(분양)를 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담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연초 잎에서 (줄기·뿌리 등) 전체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담배사업법에는 담배를‘연초(煙草)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해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은 담배에 포함되지만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했거나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것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인 잎 추출의 니코틴 용액의 수입량은 감소했지만 비과세 대상인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급증하기도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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