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품은 文, 曺 버리지 못한 與…'조국 정국' 피로감 호소하는 시민들 [일상톡톡 플러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발된 가운데 검찰 수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조 장관이 미리 알았고, 이에 해당 업체의 관급수주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도 '별건으로 구속해 본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의 구속수사를 통해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려던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상하지 못한 영장 기각에 내부적으로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전날 열린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따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당초 필리핀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최근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씨에게 입국하는 대로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하고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영장 기각에 당황한 檢?…"차질 없는 수사 이어나갈 것"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조 장관 부인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자 녹취록 등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방어권이나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관련 보도들에 대해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언론사 자체 취재"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모(36)씨와 펀드에서 투자받은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54)씨의 통화 녹취록 보도, 증권사 직원 김모(37)씨가 자신의 요청으로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했으며 서울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교체에도 동원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보도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제 입장은 검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까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12일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수사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수사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관련 기사 자체로도, 해당 언론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을 인터뷰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명확하고, 그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曺 부인 "검찰이 수사정보 누설" vs 檢 "언론사 자체 취재"…진실은 어디에?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정상 근무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에도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며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팀 전체는 다 일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은 검찰은 소환방식과 시기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흘 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조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의 전쟁도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명절 기간 국회를 떠나 추석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다.

조 장관 임명으로 정국이 급랭한 가운데 짧은 휴식기를 가진 여야는 저마다 확인한 한가위 민심을 명분으로 또다시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키워드로 국면전환 시도에 나섰지만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반문반조(反文反曺·반문재인-반조국)'를 기치로 정권 퇴진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여서 추석 이후 정국도 극한의 대치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해 전면적 대여(對與) 투쟁에 들어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도부 일부가 추석 연휴에도 장외투쟁 일정을 이어나간다.

연휴 동안 대대적인 집회는 불가능하지만 여론의 관심은 계속 끌어서 추석 밥상머리에 조 장관과 문재인 정권 실정 논란을 올려놓겠다는 전략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한국당 지도부들은 명절 연휴면 으레 하던 귀성 인사도 생략하고 인천과 수원, 성남 등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통해 '조국 공세'를 이어갔다.

12일에는 황교안 대표가, 14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인 시위에 나서며 15일에는 추석민심 보고대회를 갖는 등 연휴 기간에도 대여 공세를 꺾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당과 '반문반조' 공조체제를 구축한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가 12일과 14일에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나선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합하기로 뜻을 모으며 '반문반조' 공조체제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 수사 상황과 이에 따른 여론 추이를 살펴보며 적절한 시기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키로 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1인 99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 의석 수 과반인 149명 이상만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인 75명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현재 의석수는 여당인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4석, 무소속 18석 등으로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면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게 두 당의 계산이다.

◆여야 '조국 정국' 추석 민심 잡기 위한 뭍밑 여론전…曺 이슈 피로감 느끼는 국민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평화당과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대안정치연대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게 변수이지만 검찰 수사로 여론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해임건의 쪽으로 입장이 돌아설 여지가 있는 만큼 물밑 설득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도 추석 대국민메시지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제가 제안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가 그 첫걸음"이라며 "보다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대통합의 길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대응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민생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대여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선 보수야당과의 차별화인 동시에 지난달 14일 후보자 지명 후 한달 가까이 끌어온 '조국 대전(大戰)'을 종전(終戰)하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40만명대로 올라서고 반대로 실업자 수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를 나타내는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정책적 자신감도 자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1일 귀성객 인사차 서울역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도발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의 뚝심있는 경제·일자리 정책이 고용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청년과 일자리 창출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조국 파면 연대'를 구성한다고 하고 황교안 대표는 당면한 가장 중요 과제가 조국 법무장관이라고 했는데 사실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이다. 이제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살펴야 할 때"라며 "정쟁은 중단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일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공세에는 무대응 전략으로 임할 전망이다. '반문반조' 공세에 정면 대응할 경우 조 장관 논란이 정국에서 가시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또 추석 이후 정국에서 '민생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한국당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고리로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폭력과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뻔뻔한 회피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특권 아래 숨어 법을 피해 가려는 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이상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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