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동네 곳곳에 복합여가시설 건립…생활 SOC 10.4조 투자

도서관·문화센터·체육센터·건강센터 합친 복합문화센터 280개 신설

도로·철도 등 노후 SOC 개량…'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전면 착수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동네 체육관, 도서관 등 문화·체육 복합화 시설 건립,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량 등 국민의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SOC' 확충에 10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총 33개 사업에 전면 착수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생활 SOC에 올해보다 2조4천억원 많은 총 10조4천억원을 쓸 계획이다.

'생활 SOC 정책 방향'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정부는 공공도서관 182곳, 국민체육센터 173곳을 추가로 짓는 등 총 1조1천억원을 여가·문화시설 확충에 투입한다.

특히 주요 문화·체육·돌봄 시설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나의 시설물로 복합화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3천억원을 들여 도서관, 주민건강센터,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를 결합한 '복합문화센터'를 전국에 280개 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시설을 제공하고, 사업 촉진을 위해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철도 등 노후 SOC 개량에는 총 4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노후 시설 개보수 투자에 2조8천억원을 쓰고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먹는 물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노후 상수도·하수관로 정비 확대에 8천억원을 투입한다. 화재·침수 등 재난 대비도 강화한다.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60→90㏊)과 도시 바람길 숲(11→17개) 조성 확대, 휴양림 투자 확대에 7천억원을 투입한다.

구도심 재생과 농어촌 정주기반 개선 등 취약 지원 기반 강화에는 3조5천억원을 배정했다.

민간 상업·주거 복합시설, 소규모 주택정비 등을 위한 융자와 출자, 구도심 생활편의시설 조성(221→329곳) 등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지 주차장을 280곳 더 만든다.

어촌과 어항의 노후화된 선착장 등을 현대화하고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맞춤형 특화 개발(70→170곳)을 돕는 등 '어촌뉴딜 300' 사업을 진행한다.

공공보육·의료, 취약계층 돌봄 인프라 확충에는 9천억원을 배정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곳 더 만드는 데 748억원을,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의 수용 인원을 시설당 7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데 1천33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기획재정부 자료 캡처]

정부는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되도록 하는 데 5천억원을 쓸 계획이다.

개별 사업의 진도에 맞게 설계·착공비, 시범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남부내륙선 기본 설계비를 3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려서 반영하고, 동해선 전철화는 착공·착수비를 200억원 신규 반영한다.

지난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R&D와 사업화, 인프라 등에 615억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세종(자율주행 실증),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이다.

지자체와 대학 주도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전략 수립·추진을 하기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3곳(초광역형 1개, 광역형 2개) 구축하는 데 1천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 불씨가 확 살아나도록 생활 SOC 투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착수, 지역 혁신거점 구축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자료 캡처]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직불금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직불제 개편 추진 예산을 2조2천억원 배정했다.

원예, 양식, 축산 등 스마트 농어업 혁신거점 조성 예산을 3천46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산업 창업·보육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창업 플랫폼, 가정간편식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데 387억원을 쓴다.

청년농의 '준비-정착-성장' 단계별 맞춤식 지원 강화에 8천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창업농 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비(非)농대생까지 확대해 총 800명에게 지급하고, 청년 영농 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를 4천800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농지 임대, 자금,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 생산기반 정비에 1조9천억원을 투자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60곳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자료 캡처]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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