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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방장관 “지소미아 연장” 촉구…한국, 오늘 NSC 열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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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방장관·방위상 “한국과 정보연계 협력 중요”



한겨레
한·일간 수출규제 분쟁 중에 청와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일-한 간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에 바탕해 2016년 체결 이래 매년 자동 연장해오고 있다. 일-한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사정보분야 등)연계해야 하는 과제는 한국과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장을 촉구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일-한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고 있다. 연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비행체를 발사한 사건이 있었지만 한국 쪽과는 지소미아를 통해 여러 정보교환을 해왔다. 일-한 쌍방이 보다 광범위한 정보에 근거해 안전보장상의 정보분석과 사태 대처를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 쌍방에 이 틀은 유익하며 일-미-한 연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쪽의 책임으로, 한국에 의해 생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며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 일부에 대해 방사능 오염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쪽이 발표한 검사 강화 내용을 관계 부처가 분석하고 있다”며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해 수입 규제를 완화·철폐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과학적 근거에 바탕해 대응을 해주기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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