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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강화 우려..."반도체 부품·장비 위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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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부품·장비 분야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재뿐 아니라 부품장비 역시 일본이 한국 대비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 규제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분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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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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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베 신조 총리는 전날 치룬 참의원 선거 이후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대응은 1966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결코 보복조치가 아니다.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 관리를 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3년간 한국에 무역 관리에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추가 규제를 단행할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장비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품 장비는 소재 못지않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다.

이주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장비 분야에서 제 2의 불화수소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연간 대일 수입액은 38억4200만달러 수준으로 관련 전체 품목 수입액의 32% 비중을 차지한다. 대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일본 의존도가 80~100%에 달하는 것들이 있어 제2의 불화수소 사태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도체 생산관련 대부분의 품목이 전략물자 리스트에 포함돼 있어 수출 중단 시 정상적인 생산활동 및 공장건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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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 투자증권은 일본 추가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반도체 웨이퍼 소자 측정·검사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특정 기기 등 8가지를 거론했다. 이는 추가 수출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 중 한국의 대일본 수입 상위 20위 내에 포함되는 품목들이다.

임혜윤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추가 규제에 나선다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대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장비의 경우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산화율이 높지만, 역시 일부는 국산화가 어렵고 심지어 독과점 품목의 경우에는 공장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레드(OLED) 패턴 형성, 기타 건식각기 등은 일본에 100% 의존하고 있다.

이진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사태 악화 여부를 가늠하는 분기점은 규제 대상이 소재에 이어 부품·기계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부품 분야는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가 큰 데다 산업이 광범위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 이런 국면으로 전개되면 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와 업계는 이번주가 대한국 수출 규제 확대 여부를 판단할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전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4일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 하루 전날 이다.

또 22~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고위급 관료를 파견했으며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제사회를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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