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일본 수출규제 연계되지 않아

기본입장은 유지...정의용 실장 '재검토' 발언은 원론적 차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둘째)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5당 대표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기자 = 청와대는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연계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는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청와대 입장을) 전해드렸다”며 “다만 (대통령과 5당대표 회동에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거기에 대해 당대표께서 문제들이 있으니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거기에 대해서 보겠다는 차원의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이지 정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청와대 대변인 말처럼 현재는 유지하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다만 효용성과 안보협력 측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효용성과 안보협력 측면을 보는 것”이라며 “효용이 있다고 판단해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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