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건보 국고지원 14%로…내년 1조 증액 목표"(종합)

文케어 '대형병원 쏠림' 비판엔 "정치적 공방"

10월전 중증환자 비율 강화 등 종합대책 발표

"경사노위에 8월말까지 최종결론 내달라 요청"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앉아 있다. 2019.07.17. 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전 정부들보다 낮은 13%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까지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조원 추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 지원 없이 건강보험료만 올려 충당한다는 노사 등 가입자 단체들의 형평성 문제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지적엔 "정치적 공방이거나 한 면만 보고한 얘기"라며 대형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박 장관은 18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케어가 국고 지원 없이 국민 보험료로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장관은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이 늘어나고 비율도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 중이다. 예산당국도 공감했다"며 "목표는 올해 13.6%에서 14%로 0.4%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1조원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30조616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 보험료율은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3.2%)으로 인상하고 20조원 넘게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절반가량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국고 지원 비율은 13%대에 그쳤다. 2017년 13.6%(6조7839억원), 지난해 13.4%(7조1732억원)에 이어 올해 7000억원이 증액됐지만 13.6%(7조8732억원)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16.4%(2008~2012년), 박근혜 정부 15.3%(2013~2016년)보다 낮은 수치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국고 지원 비율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다.

이에 노동계와 사용자, 환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28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 반대 뜻을 표명했고 결정은 미뤄진 상태다.

박 장관은 "국고 보전이 미약한데 건강보험료 인상만 강조하면 형평에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상임위 차원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올려줬다. 여야의 요구 사항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재정당국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료계 일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 중 하나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들까지 동네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으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상당 부분은 정치적 공방이나 어느 한 면만 보고 얘기해 균형적 감각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이 작년에 전년보다 수입이 7.8%, 상급종합병원이 12%로 전체 병원의 수입이 다 늘었다"며 "지난해 122개 병원이 폐업했는데 130개가 개업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로 '병·의원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흐름을 담아낸 건 아니란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두고선 "10년이나 그 이전부터 있었다. 2008~2018년 대형병원에 환자가 얼마나 오고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쏠림 현상이 증가하는데 2017년과 지난해 특별히 많이 뛰지 않았다"면서 "요약하면 최근 쏠림 현상은 요인이 여러 가지라서 요인을 정확히 가려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런 현상과 관련해 10월 이전에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 장관은 "가장 좋은 건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을 치료했을 때 지금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는데 수익구조를 바꿔서 경증(환자)을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게끔 하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를 회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심사 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강화하는 방안, 질병별 전문 병원 육성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는 4월을 끝으로 논의 시한을 연장하지 못한 상태다.

박 장관은 "복지부 연금국장이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실무 차원에서 참여했는데 8월 말까지는 경사노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다수안과 소수안 2가지 안이 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렇게라도 개혁안이 오면 국회 논의가 쉬워질 것 같다"며 "예단하기 힘들지만 논의가 끊어질 것 같진 않고 8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맞물려 국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단바이오법)'을 두고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인보사 사태는 신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심사과정이 허술하고 신약이 나왔을 때 합리적인 절차가 안 갖춰져 있어서 발생한 것"이라며 "법이 통과하면서 그런 절차를 갖추고 정밀하게 신약을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첨단바이오법) 인보사 사태를 막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는 애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길 수 있을 거라 자신했다. 정부는 2022년이었던 달성 시점을 2022년에서 이미 2021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 관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간극이다.

박 장관은 "원래 공약은 2022년까지인데 1~2년 당겨서 그 이전에 달성될 것 같다"면도 "문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유치원에 비해 가르치는 내용이 프로그램은 동일한데 담당 교사 처우 다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로그램 운영 인력관리 자체는 복지부인데 재정운용권은 교육부이고 그 안에서도 지방 교육청"이라며 "여야 구분 없이 같이 처우 개선을 얘기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각을 앞두고 거취를 묻는 말엔 "요지는 잘 모른다"라면서도 "개인적인 감으로는 연말에도 간담회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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