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책 없나" 국회 맹공에…과기정통부 "늦게라도…"

추경 10개 사업에 667억원 투입…학계 기술, 산업계 이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7.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관련 소재와 부품 연구개발에 추가 투자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산업계에 이전해 핵심 기술과 장비를 국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빠져있다며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박성중, 최연혜, 정용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등은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라 하니 산업통상자원부 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 부품과 소재 등에 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산업부는 46%, 과기정통부는 32% 투입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도 주무부처로서 이번 일본 수출 규제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도 "일본의 규제가 시행되면서 핵심 기술을 국산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데, 출연연이나 대학에서 이미 토종 재료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이를 반도체 업계나 재료, 소재 제조기업에 연결해 주는 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선 야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박광온, 이원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비상식적이고 반시장적인 이번 규제조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도 소재 국산화 연구개발을 위해 보다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핵심 소재, 부품, 재료기술 등을 개발하는데는 적어도 20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해 대일본 의존도를 낮춰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 핵심 소재는 약 50%, 장비는 20% 정도 국산화가 이뤄진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과학기술 국가 R&D 예산 중 소재·부품 쪽에 투입되는 예산은 20조원 중 4% 정도인 8000억원 규모다.

유 장관은 "양을 잃었어도 우리를 고치고 말을 잃어도 구유를 정비하라는 말이 있다"면서 "비록 일본 수출규제라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를 기회로 늦었지만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R&D 대책을 마련해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공급망 사슬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에도 관련분야에 대해 총 6개 사업, 667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용현 위원도 "추경에 포함한 안을 비롯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이고 충분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국회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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