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문가 36% “지방권력 바뀌었는데 실감 못 해”

지역 전문가 대상 1년 시정평가 설문조사

실감 못하는 이유 ‘리더십과 개혁성 부족’

53% ‘잘못한다’…46% ‘그래도 향후 기대’

울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모두 자유한국당 계열 보수정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방권력의 교체를 이룬 곳이다. 하지만 지역의 전문가집단 등 여론 주도층 상당수가 “이를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동남리서치는 26일 울산시의 민선 7기 1년 평가를 위해 최근 지역 언론·학계·전문직·노동·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집단 1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방권력 교체의 실감 정도에 대해 33.1%가 동의했지만 36.2%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권력 교체의 실감은 언론계가 5점 만점에 3.48점으로 가장 동의했으나 노동계는 2.55점으로 가장 동의하지 않았다.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는 ‘행정에 대한 리더십과 개혁성 부족’(13건)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실감하는 이유로는 ‘의전과 형식 탈피 등 가시적인 소통변화’(12건)가 가장 많이 꼽혔다.

송철호 시장의 지난 1년 시정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선 ‘잘 못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53.1%로, ‘잘한다’는 긍정적 의견 16.1%보다 더 많았다. 시민단체는 5점 만점에 2.79점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으나 언론계는 2.14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로는 ‘인적·제도적 쇄신 노력 부족 등 개혁성 부족(17건)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긍정적인 평가의 이유로는 ‘가시적인 성과와 노력’(9건)이 가장 많이 꼽혔다.

부문별 시정운영 평가에선 ‘중앙정부 협력’(3.36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공직자 인사’(2.05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공약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에선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과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울산’ 등이 기대감과 만족도 다 높게 나타난 반면 ‘건강 울산’과 ‘노동존중 울산’은 기대감과 만족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졌다. 그래도 송 시장의 남은 임기 3년의 시정활동에 대해선 ‘기대한다’는 의견이 46.2%로, ‘기대 안 한다’는 의견 30.0%보다 더 많았다. 송 시장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행정에 대한 리더십 제고와 인사혁신’(36건)을 가장 많이 들었다.

송 시장이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계속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선 ‘지역 경기침체 여파’(3.54점)를 가장 많이 들었고, ‘실제 직무수행 부진’(3.48점)도 그다음으로 많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선 송 시장 자신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만큼 시민들이 살기 팍팍하고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종선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울산대 교수)는 이날 ‘울산시 민선 7기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송 시장과 새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전 정부들에 비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다. 다만 새 지방정부 1년 시정평가의 핵심이 ‘변화’와 ‘혁신’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년 시정이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습과 관행을 따르지만 말고 혁신적으로 시정의 방향, 구조와 제도, 행태를 바꿔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시민연대와 울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정책공간 울산이 함께 주최했다.

주최 쪽은 송 시장의 지난 1년 일반행정 분야 평가와 관련해 “크게 ‘반부패 사안’과 ‘시민참여 활성화’로 나눌 수 있는데, ‘시민이 주인인 울산’이라는 비전에 비해 해당 분야의 구체적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특히 인사문제는 초기 지지도 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다. 첫 지방권력 교체에 걸맞은 관료 중심행정 타파를 위한 행정혁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선이 필요했으나, 일부 인사의 경우 해당 영역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등 인사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여년 만에 지방권력 교체를 이뤄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인사혁신과 조직 개편을 통해 변화를 위한 고삐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일자리 분야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추진돼 오던 사업과 청년 일자리 전담센터 사업을 제외하면, 예산이 없거나 규모가 작아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만 신규 사업 부분에서 산업도시 특성과 현재 당면한 고용위기를 고려해 일자리재단 설립과 사회적경제기업 확충·자생력 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송 시장은 지난 20일 민선 7기 1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울산의 미래를 여는 7개의 성장다리를 놓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7개의 미래 성장다리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수소 경제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원전해체산업 △백리대숲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 첫 국립병원 △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등을 내세웠다. 그는 이어 “이제 큰 그림은 그렸으니 앞으로 세부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제가 남았다. 일자리와 얼어붙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서민들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1년 동안 특별히 아쉬웠던 점은 시민들을 좀 더 자주 뵙고 시정을 설명할 기회를 가졌더라면 시장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 좀 더 알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점이다. 시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바쁜 자리인 줄 몰랐고 책임에 대한 엄중함을 실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시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선해양의 서울 이전을 막지 못했고,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 현대중공업 노사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없도록 적극 중재하고, 현대중공업이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물적분할 과정에서 약속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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