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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서비스업에 5년간 70조 지원…각종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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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비스업 혁신 전략을 내놨습니다.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제조업 못지않게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정부는 유망 서비스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7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면세 혜택과 재정 지원 등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진 정부의 지원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기초 인프라도 다시 다지고 제조업과 융합 발전할 수 있는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그간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면, 이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있는 발전, 나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각종 규제도 풀어 주어 활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의 경우 성인의 월 50만 원의 결제 한도를 폐지하고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게임 셧다운 제도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기획재정부 차관보 : 전반적인 개선은 아니고요.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게임 셧다운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카드 결제 시 자동 발급하는 종이 영수증을 소비자가 희망하면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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