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위험요인은 미중무역분쟁과 정책 불확실성”

역대 한국경제학회장 전경련회관서 특별 좌담회

사진 왼쪽부터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제공=한경연

아시아투데이 안소연 기자 = “현 정부 들어 성공한 경제 정책이 없었다. 모든 경제 분야에 주름살 가게 하는 정책만 펴고 있다.”(조장옥 교수)

“잠깐의 반도체 호황에 이미 예견된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잊어버린 것 같다.”(구정모 교수)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렵다.”(김경수 교수)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특별좌담회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에서는 현재의 경제 하락세에 대한 우려와 비판 및 제언이 오갔다.

좌담회에는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조장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46대 회장), 구정모 CTBC 비즈니스 스쿨 석좌교수(47대 회장),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48대 회장)가 참석했다. 한국경제학회는 국내에서 경제학회 중 대표적인 성격을 띠며, 다른 경제학회들의 모(母)학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이 -0.4%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학회장들은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하반기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로 미중 무역갈등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꼽았다.

조 교수는 “정책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지만, 대내적인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위축효과도 염려된다”면서 “분배를 하는 것은 좋지만 경제를 망쳐서는 분배를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구 교수는 “미·중무역분쟁의 흐름이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제2의 사드 보복, 미국의 관세부과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 학회장들은 최근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리인하에 대해서 ‘시기가 늦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정부가 경기부진의 원인을 생산성 침체가 아닌, 경기순환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경기하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2017~2018년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반년 만에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에 금리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정돼야 했다”고 통화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지난 번 기준 금리를 0.25% 올린 것은 한국은행이 반복적으로 실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 주도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정부가 가능하면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용이 특히 그렇다”면서 “정부가 고용을 늘리려 하면 안된다”고 전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경제, 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에서 직전 3개연도(46~48대) 학회장들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한경연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경제, 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권태신 한경연 원장,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배상근 한경연 전무. /제공=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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