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입성…'소주성·공정경제' 더 강해진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청와대가 21일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하면서 향후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경제지표 부진에 대한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을 경질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현 정책을 더욱 확고하게 끌고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 靑 경제팀 경질? 경제정책 3축 일관성 유지할 듯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현 경제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각오에서 엿볼 수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alwaysame@newspim.com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그간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실장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1년,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하나의 선험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실장은 그간의 경제정책 3대 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유연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서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라고 덧붙였다.

◆ 금융개혁 통한 재벌개혁 포석…후속인사 주목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청와대 입성을 통해 경제정책 3대 축 중에서 무게중심이 '공정경제'로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실제로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임기간 2년간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분야의 개혁은 국회 입법과정만 남았을 뿐 대부분 마무리된 게 사실이다.

이에 김 실장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개혁을 보다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금융개혁은 김 실장의 최대 관심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와 함께 금융개혁이 동반될 때 재벌개혁이나 혁신성장도 가능하다는 게 평소 김 위원장의 지론"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공석인 공정위원장은 물론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내각에 대한 후속인사도 예상된다.

이 같은 기대감은 청와대 대변인의 인사배경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정경제'를 넘어 논란이 일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까지 경제정책 전반을 아울러 의미있는 성과를 내달라는 주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신임 정책실장을 발표하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분야 뿐만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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